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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오피니언-오경식 운영위원님]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글쓴이 : 청연 날짜 : 2015-08-05 (수) 16:28 조회 : 3117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
국가안보는 뒷전 밀리고
정쟁에만 혈안 안타까워


주역의 이치에 의하면 하늘의 운행 기운이 땅에 영향을 주고, 그 땅은 자신의 기운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다시 하늘에 그 기운을 미친다. 하늘은 이것을 받아들여 변화하고 그 변화를 다시 땅에 돌려주는 순환을 계속한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서로 순환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세상과 사물을 보는 관점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지만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인간들은 각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이를 보게 되나 결국 서로 순환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의혹을 제기하는 자나 이를 해명하는 자 모두 순환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보가 서로 다른 관점이 아님에도 각자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해킹 의혹 제기로 정보기관을 마녀사냥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적을 감시하고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이는 형사처벌로 다스리면 된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외국의 테러공격에 대한 정보탐지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킹을 행한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국가안보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죄와 벌을 받을 것은 받고 해킹에 따른 상황을 정확하게 해명하면 된다. 의혹만 난무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결과 임진왜란과 삼전도의 굴욕과 결국 일제에 의해 나라가 빼앗기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다. 우리 모두 이성을 찾자. 그리고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자.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강할 때 비로소 우방이 있을 뿐이다. 전시에는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만 평시에는 정보와 경제 전사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온 국민이 광우병에 걸린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 최근의 메르스 사태 등 무엇이 진실인지에 관심은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민경제에 치명타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무의미한 정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