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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기사] 대선을 앞두고 이슈화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하여

글쓴이 : 안혜미 날짜 : 2012-10-14 (일) 15:07 조회 : 2070

                           최근 이슈 "경제 민주화"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란?

경제민주화는 최근 만들어진 신 경제용어 이다. 경제와 민주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 뜻의 중심은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입지 강화등 경제 전반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회 제공을 더 확대 해야한다. 요즘은 정해진 틀대로 단계를 밟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신한 생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래서 국가 역시도 개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예전에는 한번 실패 했을 때 인생의 낙오자로 찍혔지만 이제는 그러한 실패를 다르게 인식하고 사회가 실패의 교훈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급 구도를 혁신하여 계층 간 보다 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현재의 숫자상의 기업성장 위주가 아닌 실질적 국가 경제 성장과 안정적 분배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기업이 현재 얼마나 존재하고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숫자상의 수치를 따지는 것 보다 기업이 존재하고 성장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얼마나 잘 기여를 하고 분배를 객관적으로 하였는지가 중요해진 사회가 되었다. 더 균형있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연구와 실행 동력을 국가가 만들어야 하고 이 것을 중립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3.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인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이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나 국가적 이해사항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하고자하는 활동에 대해 국가는 적극 지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동력을 삼되 불법적인 노무관리, 불법 상속 및 증여, 세금 포탈 등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을 도입시키자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을 통틀어 정리하자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더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의 크기를 떠나 똑같은 법적, 사회적 보호와 통제를 받는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권력이 강한 집단으로 인해 경제력이 남용되거나 독점주의 및 경제 양극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최근 이슈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 중 하나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어떠한 공약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는 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올해 대선을 앞둔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슬로건의 키워드는 경제 민주화이다.

민주통합당 문 후보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섯 개의 문이 우리 앞에 있다"`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5대 과제로 제시한 뒤 "이 다섯개의 문을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국가를 위한 임기 중 계획은 물론 중장기 계획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정당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 정책은 여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다. 편 가르기와 정치보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 가능하게 해주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양극화 해결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이지만, 여기서 그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혁신경제"가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혁신"이라는 그는 "혁신경제를 통해 튼튼해진 재원을 밑바탕으로 해서 복지, 조금 더 정교한 경제민주화가 일어난다. 또 이것이 다시 혁신경제로 선순환 되는 구조들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혁신 도전'이 싹튼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후보는 3대 핵심과제로 경제 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복지의 확대를 제시하며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고, 그 결과 경제 주체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을 샘솟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약자를 보호하면서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권력이 있고 힘이 쎈 대기업들이 모든 시장을 장악 할 것이 뻔하다. 이러한 경쟁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서야할 자리가 없어지고 자연스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되어질 것이다.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돈을 뺐어 오자는 목적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균형정책을 통해 최대한 줄이고 자유롭게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목적에 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재벌 기업만 성장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약자가 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재벌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시장까지 진입을 한다. 같이 경쟁하는 구도로 시장에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이다.

그 한 예로 대기업의 빵집 진출을 들 수가 있다. 올해 초 재벌가 자녀들이 빵집 사업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어 동네 빵집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뉴스가 보도 된 적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크고 세련된 빵집이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동안 빵집을 운영했던 서민들에게는 답답한 소식일 수 밖에 없었다.

 빵집 사업이 이슈화가 되어 몇몇 기업이 철수 시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은 서민들의 골목상권에 진입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모습을 띄고 있다.

대기업이 오늘날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분명히 국민들의 막강한 공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업종으로 마구 진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양극화 현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문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개인 간의 양극화 문제가 많이 논의 되어왔다.

평균 임금 격차가 최대 87배로 나타난다는 수치만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 간의 양극화도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정말 일상생활에 황당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한 예로 주민 간 승강기가 다른 마포 아파트를 들 수가 있다. 최근 준공된 마포의 한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한 동에 섞여 있는데 임대냐 일반이냐에 따라 승강기가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 조례 때문에 일정부분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용적률이 나오다보니 평당 3500만원의 아파트의 4층부터 10층까지는 임대 아파트 이다. 일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온 주민과는 혜택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주민 공용 공간이나 승강기 이용을 제한하게끔 한 것 이다. 아파트 동 안에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계급에 따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해 준다고 생각한다.


생각 해 볼 문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민주경제화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오래된 문제인 빈부격차” “양극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등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경제화를 앞세워 대기업과 권력층을 깎아 내리거나 무너뜨리는 방안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권력 계층 및 대기업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양극화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쩌면 어렵고도 애매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경제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이고 어떠한 정책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이다. 국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실행한다면 (예를 들어 대기업은 골목상권의 시장진출을 제한)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청연 리포터 3기
                                                                                            안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