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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청연기자단- 신용원] 선거TV토론 활성화가 필요하다.

글쓴이 : 청연 날짜 : 2013-04-30 (화) 15:12 조회 : 2235
 
 
선거TV토론 활성화가 필요하다.
 
 
 
 
- 2013 청연기자단 신용원
 
 
 
 
 
4.24 재·보궐 선거가 진행 중이다. 재·보궐 선거가 무엇인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부분 사유가 후보자의 불법 선거 행위이다.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불법 선거를 자행하는 후보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는 소속 정당, 지역 정서, 선거 운동 등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선거 운동이 중요시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선거TV토론이 동시에 부각되었다.
 
 
선거TV토론은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운동장 합동 유세가 사라졌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TV토론회 신설, 인터넷과 미디어 선거운동이 강화된 것이다.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불법 선거비용 감소, 효율적인 정책 홍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때문에 선거 전략으로서 주요 미디어 매체인 TV방송을 통한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분석에서도 TV보도 및 TV토론을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한다는 유권자가 65%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TV토론에 의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바뀌지 않는 ‘강화효과’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 선거TV토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다. 각 지역구의 선거이지만 사회적으로 주요한 의미로 평가될 수 있는 선거인데, 후보자 공약 및 생각이 중요시되지 않는다.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홍보 수단인 선거TV토론마저 간과시 되는 상황이다. 이번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론회를 다시볼 수 있도록 한다고 공지되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의 재·보궐선거는 정치적으로 유명한 후보자들이 참여하여서인지 다른 요인은 배제된 채 이미지 선거로만 전락되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입부터 하게 되는 것이다. 불법 선거 운동으로 나타난 재·보궐선거의 의미는 잊은 채 악순환이 재차 반복될 여지가 있다.
 
 
 
이번 선거의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선거TV토론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물론 현재 선거TV토론에 문제점은 있다. 도입된 시기도 짧을 뿐더러 형식적인 진행 방식, 제한된 TV토론 규칙 등 제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에 선거TV토론의 효용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점차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선거TV토론 의미가 축소되고 배제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해 알권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를 충족하는 선거문화, 선거TV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