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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글쓴이 : 신용원 날짜 : 2013-09-28 (토) 13:40 조회 : 2231
 
"대한민국의 미래, 바로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지난 9월 2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주최하고 국회 지방3정(재정, 행정, 의정)발전 연구회가 주관한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청년발전기본법’의 공식 발의에 앞서, 법안의 필요성 및 법안 발의 후 청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공청회.jpg
 
 발제자로 나선 김병민 의원(서초구의회,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사무총장)은 ‘청년발전기본법’의 입법 배경을 설명하며 기본 계획 및 시책 등 주요 내용을 말하였다. 또한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성연 의원(광진구의회,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감사), 이상협(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 송바우나(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기남서지부 운영위원장), 김석병 과장(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내용을 전하였다.
 
 ‘청년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청년의 연령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표3. 청년발전기본법안 의의 정리]
 
 ① 청년의 나이를 만 20~40세로 규정하여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② 5년 단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범국가적 청년정책의 장기 플랜 수립[기재부]
 ③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부처별 청년정책 구체화[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④ ‘청년정책조정회의’를 통한 부처 간 청년정책 조정 및 평가[국무총리 소속]
 ⑤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각 부처별 청년정책의 책임성 확보[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
 ⑥ ‘청년주간’ 지정을 통해 청년의 발전 및 참여 증진 도모
 ⑦ 청년의 ‘고용촉진’, ‘창업지원’에 관한 정부의 대책수립 및 시행 의무화
 ⑧ 청년의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청년참여 확대
   - 외국과의 청년관련 조약체결 노력[국가 및 지자체]
   - 한민족 청년 간 교류 강화 노력[국가 및 지자체]
 ⑨ 청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⑩ 청년관련 시설 설치 밒 운영 근거 마련[국가 및 지자체]
                                                                           -자료: 김병민, 청년발전기본법 법조문 구성안
 
 이 기본법이 제정되면 정책 변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청년의 나이에 관한 규정이나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선정 등 아직 협의되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적 실현가능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