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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모델] 청년, 투표를 독려하다.

글쓴이 : 이지원 날짜 : 2014-06-10 (화) 00:48 조회 : 2444

청년, 투표를 독려하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청바지모델 이지원

Ⅰ. 청년, 선거에 관심을 갖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독려하기 위한 청바지모델(청년이 바라는 지방선거, 모두 델꼬 가서 투표하자)활동이 5월 15일 발대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청바지모델의 활동은 서울·경기·인천의 자치단체장 후보자와의 타운홀 미팅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함께하는 정책 콘서트,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오프라인·온라인 캠페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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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년, 투표를 독려하다

1. 자치단체장 후보자와의 타운홀 미팅

  청년이든 주민이든 선거기간동안 후보자와 마주보고 대화를 나눠보는 일은 좀처럼 드문 일이다. 선거기간은 짧고, 선거구역은 넓으며, 후보자를 찾는 곳 또한 많기 때문이다. 선거운동기간에 우리는 선거운동원을 만날 뿐, 후보자를 만나는 일 또한 많지 않다. 그러던 중 후보자를 거리연설에서 마주치게 되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정책과 신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외치기만 할 뿐, 양방향에서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정책이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은 TV 속 정책토론 또는 언론과 같은 조금은 먼 곳에 있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고, 후보자를 모시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후보자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단 한분의 후보자 외에는 모두 대변인과 함께 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후보자를 볼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견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었다.
  타운홀 미팅에서 각 후보자에게 청년정책제안서를 전달하여, 청년의 의사가 그들의 정책에 발현될 수 있는 문을 열었고, 후보자에게 우리 모두가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층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장이 된 점을 좋았다, 하지만, 타운홀 미팅 자체가 후보자와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정한 질문만을 던지고,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공약집 속의 정책, 정책토론 속의 정책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들려주는 정책을 듣고,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연 옳은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자리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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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정책 Talk, Talk, Talk

  선거권을 갖게 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동시지방선거였기에,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많은 지도자를 뽑는다는 사실도 교육감도 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방선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교육감이란 교육계의 최고 지도자로서, 교육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데, 나를 포함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에 관심이 없었다. 교육은 청소년의 가치관, 정치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올바른 교사에 의한 올바른 교육을 받아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게 돕는 것이 교육계의 최대 지도자 교육감이 할 일이다. 이러한 중대한 과업이 있는 사람을 이름도 모두 알지 못한 채로 뽑는다는 것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외면할 수 없어 우리는 오프라인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했고, 교육 정책 Talk, Talk, Talk에서는 사교육비, 고교 다양화정책, 학원폭력, 입시전쟁, 학생과 교사의 인권에 대해 토론해보고 청년이 생각하는 정책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적어도 이 토론에 참석한 청년들은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인지하고,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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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리 캠페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가 진행하는 거리극 ‘6.4치킨’ 공연의 홍보와 6.4지방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각각 열렸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거리극 ‘6.4치킨’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보았고, 좀 더 친숙하고 재치있게 투표를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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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거, 변화가 필요하다

 1. 준법의식의 강화

국민은 모두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많은 국민을 통솔하고 그들의 권리·의무를 규율할 지도자는 더 엄격하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7조는 “정당·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 온 선거에서 단 한번이라도 흑색선전, 네거티브가 빠진 선거를 보지 못했고, 이들은 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이번에도 역시 상대를 비방하는구나’, ‘늘 그렇지’라는 생각만 할 뿐 비정상적인 행동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법률적·도덕적으로 반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선거기간의 확대

공직선거법 제33조는 선거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로 정하고 있다. 한나라의 원수에 대해 알고, 그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는 일을 23일 안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파악하고, 그들의 정책을 살피고 비교해보는 일을 14일 안에 모두 끝마치고 만족스러운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이는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단일 선거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후보도 정책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교육감까지도 알아야 하는 지방선거에서 이 많은 후보와 정책을 파악하는데 14일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기간이며,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러 들어간다는 언론보도만 보아도 이는 현실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선거기간을 적정한 기간까지 늘리지 않는다면, 자격없는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없으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Ⅳ. 청년, 투표하라

후보자들이 청년과 함께하는 자리를 두려워한다고 심심치 않게 이야기한다. 이는 청년들이 비판적 시각으로 갖고 있으며, 公約과 空約을 가려낼 줄 알고, 그들의 완벽하지 못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낼 수 있기에 청년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싶다. 청년기는 이제 어린아이를 지나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시기이며, 이를 토대로 긴 중장년기를 보낸다. 청년기에 투표에,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중장년기에도 자신의 삶 한부분에 정치는 없을 것이다. 정치가 싫다고, 답답하다고 모른척하기에는 청년의 재능, 중립된 자세로 정치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그 재능이 너무나 아깝다. 정치에 참여하고, 참여하다보면 언젠가는 방치한 그 때보단 좋은 사회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시대의 청년들에게 투표란 이벤트와 같은 존재이다. 선거한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어 올릴만큼 말이다. 이에 반해 5-60대 어르신들에게 선거란 당연한 일이다. 이것만 보아도, 참여율이 저조한 청년들이 원하는 사회는 너무나도 느리고, 작은 범위 내에서 찾아오지 않는가.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요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만히 있으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는 많은 아픔을 나누고, 저항도 해왔다. 선거권을 포기한 순간 당신은 4년을 가만히 있어야만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권리를 제한받고 포기하길 강요받을지는 모른척하고 있을 뿐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한번의 눈길이 관심이 되고, 관심이 참여가 되고, 참여가 사회를 바꾼다. 모든 청년들이, 모든 국민들이 한번의 눈길로부터 시작된 기적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